25일 최종변론인데…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발언, ‘충격’

“직무 복귀해서 대한민국 이끌어갈 것”
변호인,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 아니다” 해명
25일 최후 변론, 이르면 3월 초중순 최종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밤 9시경 자신의 대변인단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쪽지를 공개했다.

쪽지에는 “국민변호인단이 모인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어른 세대, 기성세대,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을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석 변호사를 통해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른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국민변호인단의 집회 소식에 윤 대통령이 전하고자 한 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후 배 변호사는 쪽지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석 변호사가 (집회에서) 대통령님의 의중을 담아 말씀하신 내용을 옮겨적은 것”이라고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실제로도 대통령실 분위기는 탄핵 기각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에게 자문해 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폐업 절차,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에 착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18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됐던 행정관 중 2명이 최근 당으로 복귀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상적인 파견 기간을 초과해 복귀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이들의 복귀 여부는 이미 비상계엄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국회 쪽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20일 있었던 10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하자,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시작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퇴정했다”라고 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변론 기일을 끝으로 탄핵 심판은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25일 양측으로부터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 8인 체제인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야 최소 인원수를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로 본다. 지금 헌재가 거의 두 조각이 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 윤 대통령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들어 “저는 아마 4대4 정도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