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5년 업무 계획 발표
공공주택 공급 25만 2,000가구 예정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2025년을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해로 삼고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계획으로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 공급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청년층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 및 신혼부부와 고령자 지원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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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25만 2,000가구로 늘리고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본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에는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며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해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불편 사항과 주거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무허가 건물도 재개발 요건에 포함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될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은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희망 드림주택 1만 8,000가구를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인다.
저출산 시대에 따라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에서는 결혼·출산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며,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실버 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도 각각 1,500가구와 3,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 또한 예고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는 무순위 청약은 미달하거나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보인 적 있어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공정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파트 청약의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전세 대출의 보증 한도와 금리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CR리츠의 주택담보대출 보증 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 노후 도시에 대한 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 14개 노후 도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해 재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 노후 도시의 재건축 및 재개발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건설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건설사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건설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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