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의 주요 현안을 두고 잇따라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와 검찰 개혁까지 폭넓게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변화를 제안하는 한편 여당의 입법 행보에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발언의 무게를 더했다. 친명계 핵심 인사이자 법무부를 이끌었던 정 의원이 남긴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은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에 관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의견이 다양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경우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SNS 사용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원인으로는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지목했다. 민주당 의원과 장관들이 국정 과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응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SNS를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해석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 대통령의 SNS 활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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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거 국정조사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의 이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을 다뤘던 국정조사 사례까지 언급하며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문제로 거론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입법 논의가 겹치면서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다뤄진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박균택·양부남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여론의 검증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두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으로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제가 장관 할 때도 (대통령과) 그런 것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근거로 관련 주장과 거리를 뒀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헌 문제로 판단할 사안도 아니라는 견해다. 다만 수사기관장들이 모든 회의에 참석하기보다 필요할 때 참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SNS 활동부터 국정조사와 검찰 개혁까지 여러 현안에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서는 상황을 줄이려면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국정 과제 설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관련 현안에도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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