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서 돈과 권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발언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꼬았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발언의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사법 불평등 관련 발언을 공유한 뒤 이를 ‘자기소개’에 빗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는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으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해당 내용을 겨냥해 “도대체 자기소개를 왜 이렇게 박력 있게 하시는 건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비판한 상황과 과거 자신의 재판 이력을 연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2018년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도 언급했다. 당시 김앤장, 화우, LKB, 평산, 소백, 중원, 다산, 덕수 등 여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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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이 제시한 변호인단 관련 내용은 그의 주장으로, 해당 발언만으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과정도 다시 꺼냈다. 특히 당시 사건을 심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을 함께 거론했다.
이 같은 비판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한데 특히 사법권한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력이나 인맥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무죄, 돈이 많아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를 잘 쌓아놓으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피눈물 짓게 했으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정치적 관계나 사회적 지위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힘센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공정성 강조 발언을 계기로 과거 재판 이력까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이 의원이 변호인단 구성과 대법원 판결 과정까지 거론한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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