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지난 27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개최해 민주당의 결정을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또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서냐”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는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조 대법원장을 여러 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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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응 방침과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라고 공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국조 계획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외 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내달 5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전례 없는 국회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치러진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민주당의 계획은 내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각자 입장을 굳히면서 내달 본회의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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