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위해 범여권 정당들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까지 논의하자며 다른 정당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제안이 실제 범여권 공동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긴급 친전을 전달했다. 친전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개 정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자는 제안이 담겼다. 개별 정당의 입장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 추진을 검토해야 할 근거로는 대통령 선거 직전 내려진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석 장기화 문제를 제시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 다만 이 같은 사안들은 조국혁신당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문제가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만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판결에 대한 찬반을 넘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적 책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표현으로 탄핵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정당 간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 각 당의 입장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를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 국회의 책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30일을 회동 개최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탄핵 추진을 위한 5당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과 본회의 의결 일정 등 구체적인 절차도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다만 실제 회동 성사와 공동 추진 여부는 각 정당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지난 21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소추안을 전달하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긴급 회동 제안을 계기로 범여권 정당들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