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이 서로 존중돼야 한다며 여당의 자제를 요구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전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통합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언급됐다. 다만 차기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선출 권력이 3권(입법·행정·사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나오고 있다”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절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사법권의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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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짚으며, 국민적 차원에서도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내 역할에 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을 줄이고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당내 구성원들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인사들이 뜻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보증금 상승이 월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면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정부에 여러 차례 정책 변경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준비에 관한 질문에는 시정 운영을 우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선 9기 시정 구상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시민 건강을 위한 ‘손목닥터 9988’,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원심 판단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오 시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사법부 독립과 여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국민의힘 통합과 주거 정책 대안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정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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