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고대죄를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경제가 위축됐으며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농민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중국산 드론이 활용된 점과 정부·여당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농촌 피해 대책 마련 및 농정 책임자 교체를 촉구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농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농촌 경제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농지 전수조사의 참담한 민낯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농지 처분 기준을 변경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처벌 유예 카드를 꺼내 들더니 급기야 상속 농지와 고령농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아예 빼주겠다고 한다”라며 “국가 농정 원칙과 기준이 엿장수 마음처럼 오락가락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농지 조사에 사용된 장비와 관련해서는 정보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국 농지를 촬영한 조사용 드론의 절대다수가 중국산 제품이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라며 “이미 소중한 국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을지도 모를 중대한 안보 위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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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의원들은 “청와대·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라면서도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힘없는 농민만 때려잡겠다는 작태이자,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참담한 현주소”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농촌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통계도 제시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34건 감소했다.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 원 증가했으며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손실은 전년의 2.3배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의원들은 “금융 부실이 농협으로 전이되면, 그 피해와 손실은 또다시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라며 “농촌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의 책임자로는 이 대통령을 지목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재앙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장본인 이 대통령은 농민 앞에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한 요구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원들은 “농촌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농지 전수조사 사태에 대해 농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농지 전수조사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며 “무리한 전수조사로 발생한 농촌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적 쇄신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농정 라인을 즉각 교체하라”고 압박한 뒤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농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 김선교 의원과 이양수·강승규·이성권·이상휘·조승환·김용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정책 운영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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