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청년층의 연금 가입과 지원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 장관은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지원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 혜택의 차이를 문제 삼자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정책은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야 한다”라며 신청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 정책이 실제 지원 대상자에게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자동 가입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 방식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추후 납부 기회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18세부터 추납 기회를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배경에 연금 재정 부담이 있다고 짚으며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추후 납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더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고려한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노후 소득을 보완하자는 제안에 이 대통령은 “실효적인 대안”이라며 “지금부터 미리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내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 1개월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18세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만 27세가 되기 전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라며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안내했다.
지난 1일부터 사전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16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4,361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전화 1355를 비롯해 우편과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신청할 수 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추후 납부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해져 노후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가입 기회와 추납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