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대법원 재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 중단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석방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해당 전망은 탄핵 추진에 따른 영향을 두고 나온 주장이다.
1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하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헌재 기각 가능성이 크지만, 탄핵소추를 하면 일단 직무 정지를 시켜버릴 수 있다”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보기 싫다’라며 업무추진비 등 건건이 반대했기에 (조 대법원장이) 당분간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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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대법원장 탄핵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으로 대법원장 업무 정지를 시도하면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 윤석열 관련 재판도 정지되고 구속기간 만료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며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니 그만하라”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제기한 석방 가능성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재판 중단 여부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가 곧바로 모든 재판의 중단이나 윤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연결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실제 탄핵소추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주장의 법적 타당성 역시 별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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