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최서원 씨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이겼다는 소식과 함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도움을 청했다. 정 씨는 현재 미납된 병원비가 3,700만 원에 이른다고 적었다.
16일 정유라 씨는 입장문을 통해 “5년이나 지나 괴롭히기식 병원비 납부를 요구한 교정 당국이 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병원비 대납으로 마무리 지었던 건데 정말 이 건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라고 토로했다. 정 씨는 “이 부분을 빼고도 아직도 충북대병원과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포함해 3,700만 원이 밀려 있다”라면서 “보증을 서 있는 상태이고 구걸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라는 글을 이어 남겼다.
정 씨는 어머니의 건강에 관해서도 적었다. 그는 “현재 하지마비로 장애가 생기셔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고 우울증에 걸리셨다”라며 “저라도 씩씩하게 잘 싸우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정 씨는 여기에 더해 “어머니께서 하지마비로 인해 다리를 아예 못 쓰신다”라며 “벌써 10년째 수감 중인데 조국은 사면받고 저희 엄마는 올해에도 사면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폈다. 정 씨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가 정치 보복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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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유라 씨는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나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정 씨는 글을 맺으며 “부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정 씨가 글을 올린 배경으로는 지난 15일 선고가 지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정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정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최 씨는 목욕탕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7월 그는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마쳤다. 이에 따른 병원비 3,900여만 원은 같은 해 10월 23일 교정 당국에 의해 먼저 납부됐다. 최 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어 입원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치소는 5일 뒤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지만, 이후 5년 동안 후속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정 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대납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교정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라고 지시했고, 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국가가 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존재한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원칙적으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최 씨 측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소송이 시효가 끝난 뒤에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가 행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르면 납입 고지가 이뤄지려면 납입 결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여기엔 납부 주소, 금액 산정 근거 등 사항도 적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제시됐다.
최 씨의 병원비 대납을 둘러싼 공방은 1심 판결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정 씨는 판결 이튿날인 16일 페이스북에 승소 사실과 함께 밀린 병원비 3,700만 원에 대한 사정을 호소했다. 정유라 씨가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사면 문제를 거론하며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향후 병원비 납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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