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송치 결정’…혐의 보니

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를 둘러싼 채용 의혹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인천대 관계자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담 교수의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이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 전 의원을 포함한 4명 모두에게 적용했고, 인천대 관계자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고발장에 없던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다만,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는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유 교수가 지난해 2학기에 인천대 전임 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에 임용된 것이었다. 일각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4일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람은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교수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4차례 진행하며 10개월째 수사를 이어왔다.

고발장에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문서 보관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천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점수 문제를 짚었다. 진 의원은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지원자 중)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학·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이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의혹 제기에 맞선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교수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해당 수사에 대한 지연 논란에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이 해명에 나섰다. 당시 유 청장은 “조사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 청장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가 29명이고, 추가 조사를 포함해 총 39차례 조사를 했다”라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수사를 오래 끌지 않고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치적 영향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일체의 정치적 영향이나 고려는 없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발장에서 출발한 수사는 10개월에 걸친 조사와 네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송치 단계에 이르렀다. 경찰은 16일 유 전 의원과 인천대 관계자를 포함한 4명을 인천공소청으로 넘겼으며, 전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건은 인천공소청으로 넘어가 다음 절차를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