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9일 만에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첫 감찰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신설 수사기관의 조직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감독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공개 비판에서 비롯됐다. 감찰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자도 반발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인물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 청장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갈등의 출발점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 청장의 비판이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 몸담았을 당시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 등을 SNS와 출근길에서 제기해 왔다.
윤 장관은 이러한 행보가 신설 수사기관 간부에게 적절한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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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검찰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개입과 집단행동 등의 문제가 새로운 조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기관 내부의 기강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행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개별 사건에 관한 지휘는 중수청장에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수청은 공식적인 감찰 지시 문서가 도착하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맞춰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본청 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어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해당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배경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최종 처분하게 된다.
임 청장도 윤 장관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SNS에 공개했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다”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 재직 당시 상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중징계를 받았으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번 사안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겼다.
다만 감찰 추진만으로 임 청장의 직무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직위해제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수청의 첫 감찰 추진은 기관장 후보자를 향한 내부 간부의 비판에서 시작됐다. 윤 장관이 감독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실제 감찰 착수와 징계 여부는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임 청장의 대응에 따라 출범 초기 조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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