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상황을 공개하며 대통령 가족을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의원은 묘소 부지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과거 행정기관의 조치 내역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묘역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당초 알려진 목적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는 관할 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문 내용을 게시했다. 이 의원이 방문한 묘역은 봉화군 명호면에 자리하고 있다. 1986년 12월 별세한 이 대통령의 부친과 2020년 3월 사망한 모친이 함께 안장된 장소다.
이 의원은 해당 토지가 농업용 부지라는 점을 근거로 묘소 조성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지법상 농업 생산에 사용해야 하는 토지에 묘역이 들어선 만큼 법적 기준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봉화군의 행정처분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에 각각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가족이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묘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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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확인했다는 도로 정비 작업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묘소 전방 약 100m 지점에서 포장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도로 주변에는 축석이 설치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식적인 공사 명칭은 농로 포장이지만 이 의원은 작업의 실제 목적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묘소 앞에 겨울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야자 매트까지 놓여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농업용 도로 정비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해당 공사가 대통령 가족의 묘역을 위해 시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을 발주한 주체와 예산 편성 내역 및 추진 배경을 살펴봐야 정확한 목적을 판단할 수 있다.
묘소 부지의 소유 명의 역시 이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이다. 그는 해당 땅이 이 대통령 형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대통령 가족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농지 관련 정책 기조와 이번 사안도 연결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원칙을 강조하기에 앞서 가족의 묘역부터 관련 법규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활용해야 하며 묘지를 설치하려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이 실제로 세 차례 내려졌는지와 관련 과태료의 부과·납부 내역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묘소 주변 도로공사 역시 시행 목적과 예산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이 의원이 대통령 부모 묘소의 토지 이용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묘역 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사 관련 의혹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향후 관할 지자체의 기록을 통해 관련 주장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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