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하준경 교수의 정책실장 기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하 실장이 과거 설명한, 이른바 ‘호텔경제학’을 문제 삼으며 해당 인사가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 임명을 두고 “가히 범죄자와 거짓말쟁이가 출세하는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 의원은 2일 하 실장의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호텔경제학자’ 하준경 교수를 정책실장 자리에 앉혔다”라고 말했다.
그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하 실장이 소개한 경제 논리였다. 나 의원은 호텔에 들어온 5만 원권 한 장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마을의 빚을 해소한다는 식의 설명을 언급하며 이를 현실 경제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설명을 1930년대 케인즈 이론과 연결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면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지 승진으로 이어질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 실장의 정책실장 임명을 ‘영전’으로 표현하며 인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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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도 화살을 돌렸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현금 지원 정책을 ‘돈 풀기’로 규정하면서 하 실장이 이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의 맹목적인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학술적 면죄부를 발급하기 위해 판타지 우화를 국가 경제의 뼈대로 둔갑시킨 것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지적 타락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비판은 향후 정책 책임 문제로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하 실장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놨다.
특히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이재명식 ‘돈 풀기 환상’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한다면 하 실장 역시 머지않아 전임자의 뒤를 이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하 실장의 향후 정책 행보에 대한 나 의원의 정치적 평가이자 경고성 발언이다.
나 의원은 정책실장 취임에 앞서 기존 경제관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훗날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허구의 ‘호텔경제학’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부동산 대출과 농지 규제, ETF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당 문제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먼저 보인 뒤 정책실장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에는 정책실장직 수락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자신이 지적한 경제 정책과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정책실장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발언은 하준경 실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인사 기준까지 함께 겨냥한 공세로 이어졌다. 나 의원은 ‘호텔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하 실장의 경제 인식과 정부의 재정정책을 한 묶음으로 비판했고,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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