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를 요구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장병 안전 대책과 부상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결의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고 알렸다. 발의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60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고를 북한군 지뢰에 따른 중대한 도발로 본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담겼다. 민주당은 2015년 DMZ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뒤 약 10년 만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군이 MDL 남쪽 DMZ에 설치한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이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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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을 향한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북한군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여기에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군을 향해서도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결의안에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함께 DMZ 일대에 대한 면밀한 지뢰 탐지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국제사회와 연계한 대응 필요성 역시 언급됐다.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국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상 장병과 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도 함께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문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동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당론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민주당은 북한을 향한 규탄과 함께 책임 인정 및 사과를 요구했고 우리 군에는 대비태세 강화와 장병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결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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