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친 상황에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날 기념사에서는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대신 부상 장병에 대한 위로와 남북 간 신뢰 회복, 대화 복원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며 기존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밝혔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향해서는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을 두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사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라며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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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구축에는 말뿐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념사 후반부에서는 자주국방 구상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전날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했던 사실을 꺼내며 “그 앞에 서니 감회가 남달랐다”라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주국방의 흐름이 특정 정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라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향후 국방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기념사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환수까지 언급하면서 자주국방 강화 의지도 함께 부각됐다.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 문제와 정부의 대북 대응 방식은 정치권에서 계속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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