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7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 참여한 855명 가운데 상당수는 사고 이후 현장조사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사고 자체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90%에 육박해 이번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855명을 대상으로 사회 현안 조사를 진행했다. 1일 공개된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89.8%에 이르렀다.
정부와 군 당국의 사고 이후 현장조사 대응을 부정적으로 본 비율은 70.5%였다. 이 가운데 가장 강한 부정 평가인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55.9%를 기록해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대응이 ‘적절했다’라고 본 응답은 26.2%에 그쳤으며 세부적으로는 ‘매우 적절’ 10.3%, ‘대체로 적절’ 15.9%로 나뉘었다.
개혁연구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본격적인 현장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엿새가 걸렸다는 점이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초기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참여자들이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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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항목에서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와 책임 규명’이 36.7%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군사적 대비 강화와 상응 조치’는 32.3%로 뒤를 이었고 ‘남북 간 소통을 통한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는 17.1%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외교적 대응’을 선택한 응답자는 10.6%였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3.3%였다.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는 ‘북한군 지뢰의 정확한 매설 시점과 매설 경위’가 36.0%로 가장 많이 꼽혔다. ‘폭발한 지뢰의 정확한 종류와 사고 원인’은 28.3%였고 ‘위험지역 진입 결정과 장병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선택한 비율은 20.8%에 달했다. ‘지뢰탐지 과정에서 지뢰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응답도 10.1%를 보였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를 감싸주거나 뻔뻔한 협박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분류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혁연구원 측은 표집과 가중치 적용, 오차범위 산정 등 조사 설계 과정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65%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에서는 사고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함께 정부·군 당국의 사후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두드러졌다. 향후 대응 과제로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 확인, 군사적 대비 강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개혁연구원이 실시한 사회 현안 조사인 만큼 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본 구성과 응답률 등 조사 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댓글1
김병천
눈치보라고 찍어준줄아는가 보지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