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후보 추천 절차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다시 반박한 상황에서 안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요구는 이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을 전제로 모든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그는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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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내놓은 입장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 여부로 쟁점을 넓혔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여러 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李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며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새로운 후보자를 찾고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가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라며 “여기에 대법원이 또다시 후보자를 물색하여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굴종이며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다시 진행하기 전에 대통령의 관여 여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피고인 李 대통령은 제청에 손을 떼라’고 요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더 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李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 1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시작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쟁에 안 의원이 대통령의 제청 관여 문제를 추가로 제기한 모양새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재제청 여부를 놓고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후보 추천까지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을 향후 대법관 추천 절차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조 대법원장에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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