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탄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대법관은 현 정부의 ‘1호 대법관’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한 달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두고 대법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절차가 이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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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경과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찬성 227표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했다.
김 대법관은 1969년생으로 올해 57세이며 사법연수원 24기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거쳤다.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도 활동했다. 일선 재판 업무뿐 아니라 사법행정과 법관 교육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은 셈이다.
김 대법관의 임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을 제청한 뒤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동의를 차례로 거쳤다.
이 대통령이 18일 임명안을 최종 재가하면서 한 달간 이어진 절차도 마침표를 찍었다. 김 대법관은 이에 따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합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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