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또다시 고위 공직자를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대상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사태가 계기가 됐다. 장 대표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정부 책임론까지 꺼내 들었다.
장 대표가 최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한 것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수시원서 접수 먹통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수험생 피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지금 제대로 된 구제책을 찾을 마음도 없고, 학생들을 제대로 구제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라며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가 책임론의 근거로 먼저 제시한 것은 올해 대입 환경이다. 현재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는 마지막 해인 만큼 수험생이 크게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지난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올해가 현재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는 마지막 해로 지난봄부터 수험생이 최대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원서접수 특성상 마감 직전 지원자가 집중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시스템 장애 가능성 역시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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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 다른 해보다 올해는 원서 접수가 더 많이 몰리고 늘 그래왔듯이 마감 시간 직전에는 엄청나게 접수자가 몰려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더욱 문제 삼은 대목은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바로 전날 똑같은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교육부는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았다”라며 이번 사태를 “예고됐던 인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따라서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구제책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지금 교육부에서 구제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결코 만족스러울 만한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교육부 장관 외에도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 장관뿐 아니라 추가적인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에도 착수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원서접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마감 시간이 연장되고 경쟁률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정부·대학의 안내 및 대응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실제 원서 접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마감 연장과 경쟁률 공개 과정에서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정부와 대학의 안내와 대응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례를 토대로 당 대입공정성TF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별개로 당사자인 수험생의 구제 요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수험생은 “오후 6시 이후 접수한 원서의 취소 처리 및 추가 구제 절차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불거진 문제가 결국 교육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장 대표가 최 장관의 사퇴를 직접 촉구하고 국민의힘이 대입공정성TF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향후 구제 절차와 책임 규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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