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발달장애와 성장 환경 등을 확인했지만 범행에 대한 책임과 재범 방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조재복 측은 낮은 지능지수와 불우했던 성장 환경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조재복이 성장한 환경과 발달장애 등을 살펴봤다는 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년 시절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한 부분을 확인했다”라며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가 있는 조재복의 평소 성향과 사회생활 가능성도 판단 과정에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지만, 피고인의 책임 정도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등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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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장기간 사회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라고 무기징역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47로 낮고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조재복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봐 달라는 입장도 냈다. 변호인은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재판부가 면밀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복에게 적용된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별도의 주장을 펼쳤다.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조재복과 피해자들이 외부 활동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달간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전통시장에서 함께 국밥을 먹고 번화가에서 영화를 보거나 백화점에도 갔다”며 당시 생활 모습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장모와 아내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선처해 주시면 착하게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발달장애와 불우했던 성장 환경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재범 방지 필요성과 폭력적 성향 등을 구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조재복의 지적 능력과 성장 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검찰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이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요청한 가운데 최종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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