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아온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을 비롯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과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함께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론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파악한 차명 주식거래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24년 6월 보좌관으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보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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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수수 문제도 이번 기소 내용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있던 지난 2021년 지인 4명에게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보좌관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해당 보좌관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한도를 넘긴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 역시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증거인멸 과정은 지난해 8월 제기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혹과 맞물려 있다. 당시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후 이 의원의 보좌관은 선임비서관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해당 의혹의 핵심이었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다시 살펴봤지만 기존 경찰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불송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이 의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차명 주식거래와 공직자 주식 처분 의무, 경조사비 수수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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