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감사 문제로 번지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근거로 과거 대법원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까지 확인했음에도 실제 결제액과 다른 금액을 국회에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 감사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지 부장판사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A 씨와 B 씨가 술값 409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법원에 징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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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법원이 앞서 진행했던 감사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동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 확인했으면서도 술값을 170만 원이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A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2차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 원 이하 라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술값 규모가 409만 원으로 나타나면서 서 의원은 당시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다른 술자리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공수처가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416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관련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대법원의 감사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법원은 부실 감사 경위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지귀연 판사를 즉각 엄중히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접대받은 금액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는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공수처의 불구속 기소에 이어 법원 내부의 징계 문제와 과거 대법원 감사의 적정성 문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서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금액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을 향한 해명 요구도 나오게 됐다. 공수처가 법원에 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지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법원 차원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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