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거듭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 부족과 개혁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며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도 함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만약 처음부터 12억 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넘어질까요”라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박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20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기존 1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조정이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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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정만으로 세제개편안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 등이 비판 과정에서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인상 한도에 대해서는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부정의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지 반문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인 9억 원 대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도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라며 정부의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치권에서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직접 온라인을 통해 반박하며 정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세 부담 기준을 현행대로 돌린 것만으로 개혁 후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국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에 직접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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