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약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마지막 공식 일정에서는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제도 변화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 때문에 사의를 결정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정 장관의 이임식을 열었다. 법무부와 검찰 주요 간부들도 참석해 정 장관의 마지막 일정을 함께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직 사유로 건강 악화와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의 마무리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사의를 받아들였다.
정 장관이 이임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사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이었다. 검사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빠르게 손질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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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을 마친 뒤에는 사퇴 배경을 둘러싼 의혹에도 직접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장관직을 내려놓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부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 검찰 미래인권존중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거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진 ‘공소 취소 빌드업’ 논란에도 반박 논리를 내놓았다. 특정 사건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과거 문제가 제기됐던 검찰 수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문제가 많았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도 (검찰미래위) 점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적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미래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이다. 이 가운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포함해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8건으로 전체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제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재임 기간 ‘마약왕’ 박왕열의 국내 송환을 비롯해 대규모 담합 범죄 적발, 론스타·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교정기관 과밀화 일부 해소 등이 이뤄졌다.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도 그의 임기 중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검찰 권한 남용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검찰미래위가 출범했으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사 대상에 다수 포함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정 장관의 퇴임으로 후임자가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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