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공천 청탁 대가로 전달됐다고 판단된 이우환 화백 작품의 재감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작품의 진위와 금품의 대가성 등이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사업상 도움과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 초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9일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22일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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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이 2심에서 문제 삼는 대목은 청탁과 물품 수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지목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으므로 다시 감정을 신청해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비교할 만한 원본이 없다면 감정이 불가하다고 했다”라며 “작품을 어떻게 감정했는지 이미 다퉈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에는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다. 1심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더하여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까지 인정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측이 2심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선고 형량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았지만 공소사실 대부분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내려졌으며, 특검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형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감정 요청을 받아들일지와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1심 형량 유지 여부를 결정할 주요 대목이다. 내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김 여사 측이 징역 7년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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