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경찰 수사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왔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해외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야당은 서울시장 선거 이후 이어진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소환 날짜가 국정감사 시작일과 겹쳤다는 점을 부각하며 경찰 수사의 정치적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태세를 보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소환 시점부터 문제로 꺼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라며 “철저히 국감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이번 수사를 연결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면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규정했다.
다른 소환 사례까지 함께 거론하며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 해체 후 1호 소환 대상은 친명(친이재명) 김병기 의원 의혹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 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1호와 2호 모두 철저히 정권을 위한 보복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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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의 대응 방침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됐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과 정치 수사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국감 첫날 소환이 이뤄진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감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의혹 제기 당사자가 먼저 피의자로 소환된 점도 야당의 비판 대상이 됐다. 정 사무총장은 “정작 해외 출장 의혹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부터 국감 첫날 피의자로 불러 세우는 것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야당 탄압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스스로 정치 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보탰다. 정 사무총장은 “경찰은 스스로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라며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권을 엄중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 수사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한데 묶어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야당 의원은 경찰이 국정감사 첫날 불러내고 권력 핵심 인사는 여당이 국정감사 증인석에조차 앉히지 않은 것은 야당 탄압이자 권력 감싸기 아니냐”며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정부 정책 결정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국회의 검증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감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사와 국정감사 모두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야당을 수사로 압박하고 권력 핵심을 증인 채택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수사는 성역 없이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역시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 전 후보를 상대로 외유성 출장 의혹과 여성 공무원 동행 의혹 등을 제기한 뒤 고소된 상태다.
국정감사 첫날 이뤄진 김 의원 소환은 경찰 수사를 넘어 여야 정치 공방의 소재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직후 야당 의원을 겨냥한 보복성 수사라는 주장을 앞세우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현역 야당 의원이 국감 일정과 동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소환 시점의 적절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작된 의혹이 국정감사 첫날 정치권의 충돌로 이어진 만큼 향후 경찰 조사 내용과 야당의 추가 대응에도 시선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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