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면서 6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를 포함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태세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실제 출석 여부와 질의 대응 방식에 시선이 쏠린다.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서 법사위 시작부터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그중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법사위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관 증인으로 감사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취지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대법원장은 통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감사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퇴장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기존 관행과 다른 장면이 연출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서면 의견으로 책임을 대신하지 말고 국회에 나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역시 즉각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을 내세우며 맞서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감사 초반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또 다른 쟁점으로 다뤄진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정부의 외압이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책 검증이 아닌 정부 흔들기 성격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 맞서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이 검증 대상에 오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미 투자 문제 역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제기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도 해당 사업이 경제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쟁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잇따라 발생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현안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첫날 국정감사의 시선은 조 대법원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직접 출석과 소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맞불 카드로 꺼내 든 만큼 법사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질의 내용뿐 아니라 이석 여부까지 또 다른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까지 동시에 부각되면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여러 전선에서 충돌하는 장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