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 방침을 꺼내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이소 조사가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이를 직접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규정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을 공유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 위원장이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공정위의 다이소 조사 배경을 둘러싼 온라인상의 주장이 나오면서 등장했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 업체인 다이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기되자 주 위원장이 먼저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해당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SNS에 올라온 ‘공정위가 알리·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한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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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공개한 입장에 따르면 다이소 조사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익명 제보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진행된 절차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특정 해외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온라인상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주 위원장의 해명이 나온 뒤 해당 글을 자신의 계정에 직접 공유하면서 허위사실 문제를 국정 운영 차원의 사안으로 다뤘다. 단순히 공정위 조사 배경을 해명하는 수준을 넘어 국정을 방해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특정 해외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내 기업을 압박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대응 원칙을 언급하면서 허위정보 대응 문제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공정위 역시 조사 대상 선정 과정과 목적을 공개하며 국내외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향후 정부가 국정 현안과 관련한 허위사실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번 다이소 조사 논란에서는 주 위원장이 조사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공정위의 해외 플랫폼 편들기 주장을 계기로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원칙을 직접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련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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