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등장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재판부가 대폭적인 증인 축소를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 수가 충분히 줄어들지 못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약 2억 1,700만 원에 뇌물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8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전달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 측도 같은 방식의 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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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몽골을 방문 중인 상태로,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개최를 위해서는 증인 규모부터 정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어서 증인 숫자만 줄면 진행하겠지만 증인 정리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따른 불이익은 소송관계인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가 많아지면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해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배제 사유가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 이틀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증인이 10명 넘어가면 쉽지 않다”라며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15명이고 이것도 가장 많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중복으로 신청한 증인 7명을 우선 채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각각 3명씩 추가 증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상 신문 시간과 진행 순서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성사될 경우 재판 기간은 최장 2주, 배심원은 9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2일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11월 중 준비 절차를 끝내고 내년 1월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증인 규모 조율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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