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진행한 이혼 소송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고발의 근거로 제시된 가운데 검찰이 2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토대로 5·18기념재단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주장하며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노 관장은 현재 이번 수사의 피의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로 이어진 비자금 의혹에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김옥숙 메모’가 자리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2024년 10월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은 해당 메모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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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관련 내역이 담겼다. 선경은 현재 SK그룹의 옛 사명이다. 노 관장 측은 이 가운데 300억 원이 1991년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고 태평양증권 인수 등 그룹 경영에 사용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자금의 성격은 대법원 판단에서도 다뤄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이혼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가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고발의 근거로 제시된 데 이어 검찰의 강제수사까지 진행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만 노 관장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노소영 관장님은 피의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고발 이후 강제수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유도 언급됐다. 박 의원이 수사 착수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자 이 차관은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도적인 수사 지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이어 “이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오래전이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라든지, 추정, 최소한의 범죄의 소명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사에 시간이 걸린 배경을 부연했다.
비자금 환수와 관련한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환수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비롯한 관련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가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자료가 관련 의혹 고발의 근거로 활용된 가운데 향후 검찰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자금의 조성과 은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관심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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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발총
아오 결국엔 ~~정권과 sk에 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