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재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참여했던 의원 104명의 의견을 다시 모아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책임론과 함께 대법관 임명 절차를 손질하는 방안까지 예고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은 대통령과 대면 절차 없이 후보 2명을 서면으로 한꺼번에 제청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관련 논란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재추진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존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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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근거에 포함했다. 관련 사건에서 재판 절차의 이중잣대와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과정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7만여 페이지의 기록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처리했다”라며 별동대 사전 심리와 사건 배당, 적법 절차를 둘러싼 문제를 강조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더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사법 폭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는 제청 여부가 아니라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미루다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과정과 방식과 그 의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법관 후보들을 상대로 한 ‘사퇴 종용’ 의혹까지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며 대법원장의 판단에 제청 절차가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탄핵안 재발의 여부를 결정할 의견 수렴은 21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된다. 앞서 탄핵소추안에 뜻을 모았던 104명의 의원은 발의 시점을 ‘즉시 제출’과 ‘제출 유보’, 기타 의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더하여 탄핵안 제출 이후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취합한다.
범여권의 의견이 어느 방향으로 모이느냐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안 재발의 시점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개선까지 예고한 만큼 대법관 제청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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