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440여 일을 지나며 사실상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 운영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임기의 20%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한 정책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실행 속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에도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민생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이후의 국정 운영을 돌아봤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다.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기 초반을 지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정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부족한 지점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민생 현장의 상황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집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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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긴장감을 다시 끌어올릴 것을 참모진에 요구했다. 그는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정책 성과가 국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기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라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임기 초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긴장감 저하를 경계했다.
정부 부처가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집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와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의 또 다른 축으로는 공정성과 개혁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생활을 압박하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적인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동체의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책의 목표를 거대한 구호로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성과 역시 국민 생활 개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의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국정 운영의 초점을 민생과 체감 가능한 변화에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출범 440여 일을 맞아 이 대통령이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에도 정책 실행 속도와 공직기강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반영하고 실제 생활의 변화로 연결할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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