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공식 입장 떴다…정치권 ‘술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은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어제 당대표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한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제기한 사퇴 요구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판단임을 확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별도로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자체를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는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라고 덧붙여 현재 당 차원에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방식에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끝내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세우며 헌법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추인 창구로 취급하며 제청권만을 앞세웠다”라고 주장하며 제청 과정 전반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헌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문제로도 연결했다. 그는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 조화를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허무는 인사농단,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임명 절차를 정치적 충돌의 장으로 만들고도 어떠한 설명도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오만의 극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사퇴 요구도 거듭 이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심판대에 서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의 과오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원내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네 명에게 전화했다고 하는데, 후보자들이 아주 격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법원조직법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무효화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을 통해 사법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다시금 사법개혁의 불씨를 스스로 살렸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며칠간 행보를 지켜보되 조속히 (대법관 제청을) 철회하거나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제청 철회와 자진 사퇴를 동시에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대법관 제청 문제를 곧바로 새로운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 확인됐다. 김용민 의원은 “추가로 (탄핵 사유로) 삼는 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 자체가 헌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제청 논란 하나만을 별도의 탄핵 근거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1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직접 요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해당 발언을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하면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당 차원의 메시지로 굳어졌다.

민주당은 현재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철회와 사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탄핵 문제는 공식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 수위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