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툴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을 지켜봐 주시죠”라고 답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현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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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않았는데 1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항소 이유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결과 제공 여부 등을 둘러싸고 오 시장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죄 입증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항소심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는 명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서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직접 전달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오후에는 오 시장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면서 명 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사건의 항소심이 잇따라 시작됐다.
오 시장의 경우 항소심 결과는 현재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 1심에서 이미 시장직 상실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이 내려진 가운데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재판에서는 1심이 인정한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관련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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