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권력 분산형 개헌에 공감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나온 설명이다. 청와대는 내각제나 특정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 권력구조가 가진 한계에 대한 인식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이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한 형태의 권력 분산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부분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내놨다.
개헌 절차에서는 국회의 역할과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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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헌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오간 대화를 공개한 이후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함께 골프 회동을 가졌다. 당시 김 의원은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방식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전한 당시 이 대통령의 답변에는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비공개로 진행된 골프 회동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설명 역시 당시 회동 내용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시해 온 개헌 원칙을 다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 과제로 제시해 왔다. 대선 과정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이후에는 권력구조 전반을 한 번에 바꾸는 방식보다는 정치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구체적인 우선 검토 대상으로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거론됐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동시에 내각제나 특정 분권형 대통령제를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향후 개헌 논의 역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여야 합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가 재확인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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