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관련 발언과 청년 정책을 한꺼번에 문제 삼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쿠데타와 육사를 연결해 언급하면서 육사에서 공부하거나 근무하는 청년들의 자부심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청년 지원 정책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가며 현 정부에서 청년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 과거 군사 쿠데타를 언급한 것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쿠데타 얘기를 하면서 육사에서 공부하거나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자부심을 깡그리 없애버리는 발언을 했다”라고 밝히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육사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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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사관학교 문제에서 청년 정책 전반으로 비판 범위를 넓혔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대신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이라며 사실상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대신 20만 원, 30만 원씩 지원금 주면서 청년 근로의욕을 점점 없애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역시 청년 문제와 연결했다. 이 의원은 이를 ‘7·7 입틀막법’이라고 지칭하며 청년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통망법은 청년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만 청년들이 제대로 된 비판을 못 하면 그 나라 미래는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취임과 민주당의 국회 의석도 함께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순간 이런 사태는 예견이 됐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 3분의 2 가까운 압도적 다수를 주셨을 때 이미 예견이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3 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보도지침’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광주에서는 “내란은 1심 결론도 안 났다”고 발언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구호인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을 게시했고 5·18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 대통령의 사관학교 관련 발언과 청년 지원 정책까지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육사 청년들의 자부심이 훼손됐다는 내용과 지원금이 청년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은 이 의원이 제기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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