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경찰의 첫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강제수사를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이라고 규정하며 그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인 가운데 여야를 둘러싼 공방도 함께 확산되는 모습이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인가”라며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권력자 공포 정치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간살인 증거도 없애고 범죄자에게 수배 정보도 팔아먹고, 배우자 이름으로 탐정사무소를 차려 투잡까지 뛰는 것이 경찰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수사는 무마하면서 정치권력에 줄 서는 수사는 과잉으로 이루어지느냐”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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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과 검토 과정,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할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조사 정황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는 수사관 40여 명이 투입됐으며,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가 해당 행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프로모션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욕 혐의는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는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행사 기획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프로모션 기획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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