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민생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될 만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현재 상황을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아닌 구조적인 재정위기로 규정하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만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위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민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리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연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으며 취임 이후 재정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내년 이후 재정 여건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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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은 주요 민생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지원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3차례에 걸쳐 9,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미완의 예산’ 상태”라고 평가했다.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가 제시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며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감소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재검토, 공공기관 조직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과 재정 효율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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