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조직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지휘부를 긴급 소집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4일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이 맡게 될 역할과 책임을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안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직이 달라진 수사 환경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이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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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 통제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유 대행은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사 진행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 처리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관예우와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대행은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라며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직 내부의 감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주요 비리 행위자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상피제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통제 장치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역할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뿐 아니라 내부 견제와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국민 신뢰 확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자정 대책과 통제 방안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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