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호 대구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조례’ 논란이 확산되자 추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발단은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내용은 추 시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고 민선 9기 정책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례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한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지원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만큼 관련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추 시장은 3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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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시장은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적 자산으로 그들의 정치·외교적 인맥을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보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선거 기간 (조례가)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조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그런데도 조례를 발의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조례를 포기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나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다. 추 시장은 “상위법에 충돌하는 조례는 할 수가 없고 조례 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는데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설에 가설을 넣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상위법에 출동하지 않을 여지가 (국회에서)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도 (조례 제정을)강행한다는 예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원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사면·복권 절차가 있었다면 대한민국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조례 제정을 둘러싼 해석과 실제 추진 계획을 구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시장은 상위법을 벗어나는 조례를 추진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향후 법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추 시장이 직접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공약을 둘러싼 해석과 전직 대통령 지원의 범위를 놓고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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