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놓고 야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직접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공언했다. 또한 그는 개헌을 통해 실제 연임을 고려한 적도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측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야권의 해석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라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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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열린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임기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정상외교)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라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문제를 직접 언급한 첫 사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력 분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헌 문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의사는 명확하게 부인하면서도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입장은 유지한 만큼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 방식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2
2ㅡ3명의몫을 해내는 일잘하는 머슴을 계약끝났다고 내보내면 손실이 너무크다 산더미같이 밀린 일들을 누가처리해주나/ 썩렬이같이 농땡이나부리고 바이든앞에서 노래부르며 재롱떠는 술주점뱅이를 또다시 대통령으로 뽑을래?/재계약을해서라도 일잘하는머슴은 께속 잡아둬야지?// 국민투표해서 정하면되지 뭔 말들이많아 궁민이 연임 찬성한다는데??
대통령도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똑같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대통령이라 하여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법은 만인이 동등해야 한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틀을 깨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범죄 사실은 엄격해야 한다. 그들은 입법기관이기에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엄중해야 평등한 법이되며 존경받는 의원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