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내리막길 걷게 될 것”…경고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되고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과정을 두고도 “날치기식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이 오랫동안 누려온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를 빼앗았다”라며 “이재명 정권은 결국 이 악법으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그에 따른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질 경우 사건이 제대로 보완되지 못한 채 종결되거나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하는, 이른바 ‘핑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상에는 소수를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도 있고 다수를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도 있다”라며 “80년 동안 유지돼 온 보완수사 제도를 없애는 것은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결국 정권에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없던 내용을 법안에 새롭게 끼워 넣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안 날치기이자 국민을 속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주장해 온 내용을 그대로 법률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법에 포함시켰다”라며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 처리에 참여한 정치인들의 이름과 함께 대통령의 이름도 국민이 기억해야 한다며 향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면서도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조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날 한 의원은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그는 현행 필리버스터 제도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인 만큼 후순위에 배정될 경우 사실상 발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자신에게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12번째 순번을 배정받았다며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