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수자에게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문제 삼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를 언급하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며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싶다”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은 사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비교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인 집 거래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라며 “처음부터 국민들 염장을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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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거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본인은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한 뒤 금지 약물을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 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며 “변화의 시작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거래는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9억 원에 매매됐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약 61%인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만 바꾼 법안”이라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국가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민폐”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결국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공방이 여야의 정책 대립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거래 방식과 정부의 대출 규제를 연결해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관련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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