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매매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상반된 거래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2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당일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29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통상적인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을 고려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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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이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내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라며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 초과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과 다른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래 방식이 서로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30억 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근저당권 설정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나왔다. 안 의원은 해당 거래 방식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관련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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