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끝내 ‘취소’ 이끌어냈다…李도 ‘승인’

청와대가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 준비했지만,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계획을 접었다. 정책 논의를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힘을 얻으면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회의 취소를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안건이 보류되면서 청와대도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20일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회의 안건과 일정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리지만,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된 만큼 이번 주에는 일정을 앞당겨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청와대가 먼저 결론 내리기보다는 정부 부처와 경제계, 사회 각계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충분히 지켜본 뒤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해당 사안은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재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책 파급력이 큰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청와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회의 취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회의 핵심 안건으로 검토됐던 초과이윤 배분 방안은 향후 다시 수석·보좌관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국내 증시가 급락한 점이 회의 취소 배경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미국 반도체주 하락 영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나란히 5% 넘게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변동성 우려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회의 취소와 증시 상황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초과이윤 배분 방안은 향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애초 검토했던 23일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 여부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