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출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초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는 해외출장과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넓히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외출장 추진 과정과 예산 사용 내역, 내부 보고 및 결재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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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위원장은 현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기관은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선거관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관리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출장을 둘러싼 의혹도 이번 수사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출장을 진행하면서 배우자를 동반했지만, 선관위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실제 출장 내용과 공개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관련 절차가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몰디브와 피렌체 등에서 진행된 일부 해외출장이 관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합수본은 해당 출장의 목적과 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합수본은 지난달 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꾸려졌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노 전 위원장 등이 피의자로 특정됐고, 이후 수사는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해외출장 논란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해외출장 의혹, 채용비리 의혹 등 각각의 사안을 함께 살펴보며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책임 소재를 조사할 방침이다. 향후 확보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순차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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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실한 수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