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등록 기탁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비경선 기탁금이 기존보다 4배나 오르자, 청년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까지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6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월 1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각각 2,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자는 기탁금의 5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이번 기탁금 규모는 이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른 수준이다. 2022년과 2024년, 2025년 치러진 정기·임시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다.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불과 한 차례 예비경선에만 기존의 4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고가 발표된 점도 논란을 키웠다. 사전에 기존 기준에 맞춰 준비하던 후보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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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에는 본경선까지 모두 치러도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예비경선만 2,000만 원”이라며 “기탁금이 갑자기 400% 오른 이유와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공고가 올라왔다”라며 “갑자기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예비경선은 전국 순회 유세를 하는 선거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면 끝난다”라며 “기탁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인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기존 전당대회 사례를 기준으로 자금을 준비해 온 청년 후보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기탁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라고 적었다.
논란은 당대표 후보에게도 번졌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탁금이 과도하다”라며 당 지도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공영제 취지에 맞춰 기탁금을 낮췄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올랐다”며 “특히 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더욱 확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선 진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치 신인의 도전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기탁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청년 정치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제도를 재검토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댓글1
양동기
어차피 정부여당이 책임져야하니까.......18개상임위원장 모두차지해서 국회의운영을 밀고나가야한다.......본회을열어 모든 민생법안과개혁법안을 모두통과시켜라........시간낭비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