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 사건도 대법원 최종 판단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날 김 여사와 함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이 진행됐던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김 여사 사건도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됐다.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등이 함께 다뤄지는 재판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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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모두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주가조작 연루 혐의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높였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상고심은 관련 사건들의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온 직후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김 여사와 함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 사건의 최종 판단이 김 여사 사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같은 날 대법원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도 16일 오전 같은 시각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과 권 의원 사건 모두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상고 기한보다 앞당겨 선고가 진행된다.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관련 사건들의 법적 결론도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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